우리나라 출산율이 1.0이 안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 또한 문제이지만 미래에 우리 자식 세대 및 그 이후까지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중 하나는 생산연령 인구가 2018년을 피크로 앞으로 감소세로 밖에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5세)가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회 안정을 위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지원 및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잘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은 언론 등에서 빈번하게 보도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 포스팅에서는 객관성을 갖고자 데이터가 얻어지는 원천자료와 함께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본데이터
출산율 관련 원본 데이터는 '통계청'을 통해 민간에 공개되며 출산율과 사망률은 항상 함께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생/사망통계는 정기 인구동향조사의 일환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출산율 등의 지표 산출 기준은 2020년에 발생한 출생, 사망 데이터를 근거함을 알려드립니다.
합계출산율
출산율의 정확한 명칭은 '합계출산율' 입니다. '합계출산율'의 의미는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에 대비해서도 0.08명이 추가로 감소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70년대 4.53명에서부터 2020년 0.84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천 4백 명으로 전년대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사망자 수는 30만 5천1백 명으로 2020년의 경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는 최초로 발생된 인구 자연감소(출생 - 사망)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전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출산율이 감소되었으나 40대에서는 출산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우리사회의 현재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OECD 국가 합계출산율 비교
많은 언론 보도에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ECD 국가의 자료와 비교할 때 37개 회원국의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것 임을 참고하시고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아래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사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0 이하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단순히 부동산 문제라고 하기엔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세이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첫째아 출산연령 또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연령대인 31.6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OECD 국가들 대부분이 20대에 첫째 아를 출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30대에 첫째 아를 출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
통계청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지표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도별 합계출산율입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세종시가 1.28로 가장 높으며 서울은 0.65로 가장 낮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 주요 부처들이 이관됨에 따라 인구유입(2012년 10만 명 초반에서 현재 36만 명)이 큰 폭으로 늘고 자연스레 합계출산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은 워낙 바쁜 도시입니다. 바쁘고 집 값이 비싸니 젊은 세대가 자녀를 출산하고 원하는 기대만큼 잘 양육하기 어려운 시대인 점을 잘 반영하는 지표 같습니다. (저 또한 동일한 입장입니다.)
사망자 관련 지표
2020년 사망자 수는 30만 명으로 2010년 부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망자 관련 지표 주요 특징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도 남자이다 보니 경각심이 생기게 하는 지표입니다. 젊은 나이 때의 음주, 흡연 등의 습관과 직장 스트레스 등의 원인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60대에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남자와 여자 모두 80대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음
- 60대 남자의 사망률은 여자보다 2.7배 높음
- 전체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음
-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이 75.6% 차지, 주택 15.6%
- 월별 사망자 수는 1월(9.3%)이 가장 높음
통계청 자료에 근간하여 출산율과 사망자 수 등의 기타 통계들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자원 빈곤국은 결국 생산인구의 기술 및 수출 능력에 따라 국가의 경제력이 지탱된다고 생각됨에 따라 현재의 우리나라 출산율 지표를 보았을 때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듯이 구체적 계획은 아직 모르겠으나 막연하게라도 우리 국민성은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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