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을 통해 해외 거주자의 국내 입국 시 입국절차 및 방역관리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의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지난 포스팅 내용을 보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1 - [일상정보] - 해외거주자의 국내입국절차, 방역관리
해외거주자의 국내입국절차, 방역관리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해외 입국자의 국내 입국 절차 및 방역관리입니다. 약간 복잡한 내용이나 관련자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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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서 발급 지침
우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관련된 정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입국 관리반'의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서 발급 지침'에 따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서 발급대상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 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하며 주재국 보건당국이 정한 백신 권장 접종 횟수가 아닌 백신회사에서 정한 접종 권장 횟수를 충족해야 됩니다. 즉, 화이자, 모더나, 아스 트라제 나카는 2차 접종까지 얀센의 경우 1차 접종까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격리 면제서 신청 대상 일자는 백신 별 권장 횟수의 접종을 완료하고 15일 이후부터에 해당되며 인정 백신의 경우 WHO 긴급 승인 백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WHO 긴급 승인 백신에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 실드, 시노팜, 시 노벡이 있습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서 입국 목적
입국 목적은 아래와 같이 4가지의 경우 제한합니다. 중요사업상 또는 학술, 공익적 목적 등을 참고하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인도적 목적의 경우 장례식 참석 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등 일반적인 경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특정 목적이 있지 않더라도 격리 면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중요사업상 목적
- 학술, 공익적 목적
- 인도적 목적
- 공무국외 출장
각 목적별 격리 면제 발급절차가 조금씩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발급 지침'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직계 가족이라 하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유행 국가는 격리 면제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8월 기준 아래의 26개국이 이에 해당됩니다.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므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 절차
격리면제 절차는 아래 해외 예방접종 격리 면제자 관련 업무처리 개요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의 절차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간단히 요악하자면 국내 입국 후 숙소로 이동(자가용, 대중교통 모두 이용 가능) 및 보건소로 이동하여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PCR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받기 전까지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자가진단 앱을 통해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 입력 및 확인)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후 6~7일 차 PCR 검사를 다시 받게 되며 여기서 음성 판정 시 능동감시는 입국 후 14일 차에 종료되게 됩니다.
주요 질의 및 응답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발급 지침' 중 주요 질의 및 응답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친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 면제가 가능하나 다만, 만 6세 미만은 격리면제가 됩니다. 만 6세~18세 미 접종자는 격리면제가 불가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이 인정되며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격리 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이 유효하며 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 면제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이 질의 및 응답 사항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 관련 전반적인 절차와 안내 사항이 요약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질의 사항이 많이 있으나 제 주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격리 면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문서 전문을 읽어 보시기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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