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한국 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일부 직원들의 불법투기는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로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한가득인 가운데 벌어진 사건으로 더 좋지 않은 여론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LH공사는 다시는 이런이 발생하지 않게끔 공기업 혁신을 하겠다고 과감히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제시하는 혁신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아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LH혁신안 주요 내용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7일 발표한 LH혁신 방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밖에도 공공주택 입지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인력을 20% 이상 감축(약 2천여 명) 하는 내용도 LH 혁신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LH공사 혁신안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혁신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기대 또한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LH의 조직개편안의 경우 결정을 미루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H 조직개편안 맹점
첫 번째는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 국토부 이양입니다. 기존 LH에서 보유한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 이양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국토부의 공공택지 추진단 인력만으로는 업무 수행이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업무는 현재 LH에서 약 100여 명 이상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토부 내는 약 20여 명이 전담될 계획으로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인원 감축 계획입니다. 현 정권에서 LH공사는 문재인 대통령 선고 공약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3천 여명의 비정규직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LH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H의 인원이 급증하였는데요. 오히려 다시 인력을 감축한다고 하니 어떠한 조직에서 인력 감축을 달성할 것인지 의문이며 모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 발표한 LH주도 83만 가구 공급 대책에 대한 개선계획은 없으며 여전히 LH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있었던 불미스러운 부정부패 사건이 이와 같은 LH 주도의 공공택지 개발 건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규모 공급 대책안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네 번째는 정부가 제시한 '지주회사안' 또한 혁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LH혁신안 자체가 최초 사건 발생 이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운운했던 것과 달리 실망만 안겨주는 결과로 보입니다.
현재는?
다음달인 10월 초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 마지막 국정감사로 여러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이 관점 포인트 중 하나로 LH 사태 혁신안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LH 사태에 대해선 비판적인 국감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국회의원들의 촌철살인과 같은 국정감사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