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은 인구 9만 9천 명으로 아직 시로 승격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기사에 따르면 홍성군은 '시 승격'을 위한 용역까지 수행할 정도로 시 승격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과천시의 인구는 불과 6만 2천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아닌 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까요?
저도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기 전까지는 군과 시의 구분은 단순히 인구에 있다고 생각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확인해보니 인구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고려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근거
시와 군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와 읍의 설치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관련 법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조항에서는 5만이라고 하고 어느 조항에서는 2만 그리고 15만과 3만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과천시"의 경우 (1)항에 해당되고 "홍성군"의 경우 (2) 항의 3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는 단순히 인구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부 기준은 위 제7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대통령령인 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시"로 승격이 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천시"의 지방자치법 제7조 (1)항에 해당되었으므로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7조의 (1) 항의 1,2,3호의 자격을 갖추어 시로 승격된 것입니다. 그 조건은
- 시가지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60%
-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60%
- 1인당 지방세 등이 행정안전 부령 기준 이상일 것
쉽게 말해 "과천시"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구가 시가지 지역 안에 거주하며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홍성군"의 경우 시행령 (2)항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과천시의 조건 대비 시로 승격하는 기준이 높지는 않으나 홍성군은 도농 형태(도시와 농촌이 공존)의 지역으로서 조건을 만족하기 까다로운 여건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 승격 기준이 간단하지 않고 여러 경우와 해석이 제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용역까지 추진하여 해당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이를 통해 시로 승격되기 위해선 인구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역의 재정능력 및 종사하는 산업의 유형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인구 10만 넘으면 시 아니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포스팅이 유용하게 읽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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