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인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며 내세운 공약 중 대부분(약 95%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이진 않습니다.)을 이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후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앞세우고 있는 대선공약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현재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인지와 현재까지 공개한 대선 공약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정치분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2021년 10월 2주차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자 가상대결을 가정하였을 때 이재명 대선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국민의 힘의 경우는 아직 대선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유력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고려하였음에도 이재명 후보가 모두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밖에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두 경우 모두 약 5% 내의 지지율을 보여주어 이변이 없는 이상 금번 대선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성과에 대한 긍정/부정적 지표를 보면 물론 임기 막바지에 들어갈수록 긍정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40% 이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대선후보 지지율이 더불어 민주당을 앞서지 못하는 점은 국민의 힘 대선후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차라리 더불어 민주당이 나은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이재명 공약 살펴보기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경기도지사인 지금도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기본시리즈 입니다. 기본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약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시리즈-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연 1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어 보이실 수 있으나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400만 원이 지급되므로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점인 '청년 위한 복지정책'을 고려하여 19~29세 청년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토지세, 탄소세 신설 및 일반재원, 조세 감면분을 조정하여 마련한다고 하니 현실성이 크게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금까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며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보여주었던 성과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시리즈-기본 주택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은 기본 주택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기본 주택을 임기 내 100만 호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임기 중 전체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그중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공약입니다. 해당 기본 주택은 기존 LH에서 공급하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택이 아닌 보다 더 고급화된 주택으로 품질면에서 일반 건설사들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견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공약의 현실화 시 기본주택 100만 호를 어떻게 지역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 어떠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지 등이 큰 쟁점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기본 시리즈-기본 금융
기본금 융은 기본 대출과 기본 저축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 대출의 경우 전 국민에게 1000만 원을 장기(10~20년) 간 약 3% 전후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굳이 고리대금업체를 이용하여 빚의 굴레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기본 저축은 전 국민 500만~1000만 원 한도로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저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국가 재정에 큰 무리가 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4천만 원 한도로 일반 예금을 하게 된다면 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공약
기본 시리즈 외 주요 공약들은 위와 같습니다. 혹시 테마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공약 중 공정 성장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키워들이 일부 있어 보이는데 바로 미래산업, AI, 우주산업, 기후, 탄소세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 투자를 발판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시 일부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엄청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바로 테마주 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분석과 투자 방향은 투자자분들께서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진 않으나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목할 만한 공약들은 '개식용 금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 등록제' 등이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의 경우 일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 사육장 관리 강화 및 사육용 개와 반려동물로서의 개를 구분하는 방안 등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이 드네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 등록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본 주택은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상되다 보니 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확인해보고 싶네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공약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에는 국민의힘 및 기타 야당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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