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격요건1 시 승격 기준 및 조건 (지방자치법 제7조)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은 인구 9만 9천 명으로 아직 시로 승격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기사에 따르면 홍성군은 '시 승격'을 위한 용역까지 수행할 정도로 시 승격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과천시의 인구는 불과 6만 2천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아닌 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까요? 저도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기 전까지는 군과 시의 구분은 단순히 인구에 있다고 생각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확인해보니 인구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고려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근거 시와 군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정확히 말하.. 2021.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