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년 지방자치단체가 원만히 운영되기 위해선 1년 동안의 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원은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통해 마련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부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 관리 산하의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https://lofin.mois.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재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할 때 (1) 보조금, (2) 지방세 수입, (3) 지방교부세, (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 세외수입 등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보조금 및 지방세 수입이 대부분의 재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2021년 보조금 예산은 140,740,395백만 원(140조)이며, 지방세 수입은 94,238,977백만 원(94조)에 달합니다. 보조금 예산이라 하면 간단하게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과 시 또는 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조금 비율 TOP10 (상위)
여기서의 보조금 개념은 거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예산) 수립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및 시 또는 도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예산) 중 보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보조급 비율이 높을 수록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해당 지자체 거주민들의 기본 소득이 높을 시 더 높은 지방세 수입이 걷히므로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받는 규모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조급 비율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부자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북구, 부산 북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등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비율 TOP10 (하위)
인구 6만에 불과하나 정부청사가 위치하며 거주민들의 소득이 높은 경기 과천시가 보조급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천시가 어떻게 인구 6만에도 불구하고 "군"이 아닌 "시"로 승격이 된 것인지 궁금한 분은 아래 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8.03 - [일상정보] - 시 승격 기준 및 조건 (지방자치법 제7조))
시 승격 기준 및 조건 (지방자치법 제7조)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은 인구 9만 9천 명으로 아직 시로 승격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기사에 따르면 홍성군은 '시 승격'을 위한 용역까지 수행할 정도로 시 승격을 위한 대대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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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를 뒤 서울 본청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고 소득 인구가 많으므로 보조금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의 뒤로는 여러 정부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어가고 있고 분당이 위치한 경기 성남시 그리고 충남 계룡시가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의 경우 계룡대가 있습니다. 계룡대는 국군 3군 통합 군사기지로서 계룡시 인구의 절반은 군인가족들이 구성하고 있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이천시, 화성시, 시흥시는 국내 코스피 5위권 내 기업들인 SK하이닉스 및 삼성전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걷어들이는 부과되는 세금이 상당하므로 정부의 보조금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참조한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보시기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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