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념1 농지법 위반 사례 및 개정내용 최근 정치인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가 자주 이슈화 되고 있으며 농지법 위반 여부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갑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인해 여론에서 상당한 비난을 받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세종시 일대에 약 3,300평에 육박하는 논을 매입하였으며 문제가 되는 사항은 농지취득 자격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명시하였다는 점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에 따라 부적절한 농지 취득하였다는 정황입니다. 가장 최근에서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원 부친의 농지법 의반 의혹으로 여론의 .. 2021. 9.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