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1 임대차 3법, 임대차보호법 우선 임대차의 정의를 알아보면 영어로는 Hire of Things이며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에 임대차 3법 또는 임대차 보호법은 이와 같은 임대차 거래에서 발생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두 개정안 모두 2020년 7월 및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임대차 3법을 매우 간단히 그러나 핵심만을 추려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첫 번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 2021. 9. 25. 이전 1 다음
